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폐쇄적 운영 구조를 비판하며, '원포인트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을 받지 않는 현 상황을 문제시하며, 여야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 관련 단일 조항 개헌을 제안했다. 이는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같은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선관위원장 상임화,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 1단계 개혁안과 감사원 감찰 허용을 위한 2단계 개헌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SNS를 통해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안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 발의나 국회 발의 등 모든 가능한 방식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여야와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치권의 공동 대응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