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권고 및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직무대행 등 12명을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진상규명위는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며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추는 지침을 마련한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노태악 전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지침이 선거 6개월 전에 보고됐음을 밝히며 진상규명위의 기존 조사 결과와 상충되는 내용을 제시했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취임 이후 4년간 비상근으로 재임하며 1억7910만 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로 인해 선거 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