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또 무산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차별 정책이라 반대한 반면,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취약 업종의 생존을 위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안건이 부결된 바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는 노사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진전이 어려울 전망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논란이 되며,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지속적으로 무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