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추진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참정권 침해 실태를 규명하기 위해 18일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계획서는 재석 의원 251명 중 250명의 찬성으로 통과했으며, 단 1명의 반대표만 기록되었다. 국정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각급 선관위의 역할과 시스템 문제점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무능한 대응과 비밀주의 관행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선거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