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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인 수의 110%를 기준으로 총 145억 1957만 원의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56.5%에 그쳐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중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실제 인쇄 물량을 크게 줄인 데 따른 것으로, 지역간 집행률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선관위는 서울시선관위로부터 공식 보고를 받지 못한 채 언론을 통해 사태를 인지했으며, 비상상황 보고·대응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중선관위의 자의적 예산 축소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한 '인재'로 결론내렸다. 이 같은 관리 부실로 인해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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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 토론 | 이슈모아 | 이슈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