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중형 선고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 명의 주민등록정보를 법원 내부망을 통해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특수주거침입·특수상해·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27세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족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두 사건 모두 개인정보 침해와 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적 대응이 강조되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발생한 사건으로, 이번 재판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