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김홍희 항소심 무죄 선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양경찰의 '자진 월북' 발표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판단 또는 평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결과를 둘러싼 법적 논란을 종결시켰다. 재판부는 증거가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