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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전환 연내 논의 예정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를 올해 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2025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안 장관은 FOC 검증 평가 후 연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 평가를 거쳐 전작권 환수를 위한 최종 단계를 진행 중임을 의미한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군사 동맹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향후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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