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실7동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 확인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은 송파구 선관위에 '인쇄매수 1900매'가 적힌 해당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폐기된 과정을 확인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보관상자를 인계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정보 제출도 요구했다. 이 사건은 선거 관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 절차의 일환이다. 현재 전한길 씨와 지지자들은 관련 보관상자 1개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하기도 했다. 법원의 추가 조사 결과가 선거 관리 시스템 개선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