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계자 출국금지

법무부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신청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다.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은 사태 발생 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