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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0개 기사
계약 시정명령 조항 위반 분양 해제
- 경향신문‘화천대유 법률 상담’ 권순일 전 대법관…1심 “검찰이 위법 수사 펼쳐” 공소기각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 서울신문‘화천대유 무등록 자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 법원 “檢 수사 개시 범위 아냐”서진솔 서진솔 기자
- 국민일보‘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前대법관 공소기각…“위법수사” 주장성윤수
- 동아일보‘화천대유 불법변호 혐의’ 권순일 前대법관, 법원서 공소 기각송혜미
- 파이낸셜뉴스법원, '화천대유 법률검토' 권순일 전 대법관 공소기각..."위법한 수사"최은솔 기자 (scottchoi15@fnnews.com)
- 파이낸셜뉴스대법, 계약서 문구 명확하다면...사소한 '시정명령'도 분양해제 사유이환주 기자 (hwlee@fnnews.com)
- 머니투데이"시정명령시 계약 해제 가능"…대법 "위반의 경중 따질 필요 없다"송민경|(변호사)기자|
- 서울경제대법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조항, 중대 위반 아니어도 효력”김성태 기자
- 뉴스핌대법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 해제조항' 문언대로"…기존 판례 재확인김영은
- 아시아경제대법 "계약서 '시정명령 시 해제' 조항, 위반 경중 상관없이 효력"최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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