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 및 1차 조사 대상 선정

법무부는 10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을 점검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공식 발족했다. 위원회는 장주영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1차 조사 대상으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총 7건이 선정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이 포함되면서 공소 취소 움직임에 대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미래위는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선정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