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인쇄기준 하향·무매뉴얼 사태로 신뢰성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직전 투표용지 최소 인쇄 비율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조정할 당시 내부 간부 2명의 승인만으로 처리해 절차적 정합성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후 관련 증거물이 법적 증거보전 명령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측 폐기로 인해 조사 불발되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상자가 증거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법적 보존 의무 부재를 주장했으나,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 미비로 책임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선관위에는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해 사태 발생 시 체계적인 조치 불가능했음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해당 사태의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같은 연이은 관리 부실로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