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태아 사망 사고 운전자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한 사거리에서 7.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임신부와 태아가 사망했으며, 신혼부부 중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법원은 A씨의 운전 과실과 사고 경위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치사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형량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사고 발생 시점과 시간, 피해 규모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사회적 논란과 함께 교통 안전 강화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