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조사 및 안전 대책 강화

정부가 서울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사망자 3명)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을 강조하며, 사고 결과에 따라 엄정한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인솔 교사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전담변호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요원 및 교육청 보조 인력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정부 부담 확대와 유통 플랫폼 지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