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5·18 논란에 미사용 선불금 환불 신청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악용한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사용 선불금 환불을 요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되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10만원 규모의 미사용 스타벅스 카드 잔액 반환을 요청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스타벅스 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 환불을 위해서는 60% 이상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신청은 해당 약관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제기로 보인다. 2023년 말 기준 스타벅스 선불금 잔액은 약 4,2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례는 5·18 역사 왜곡 논란에 이어 소비자 피해 구제로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다. 현재 유사한 환불 요구가 추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