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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네 대표, 성폭행 미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대표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김 대표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2023년 9월 23일 발생했으며,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범죄 예방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면서도 사회 복귀 기회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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