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 의무 불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가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2023년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아닌 기존 노동조합법상 법리를 적용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개정법의 실질적 판단은 향후 사건으로 미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판결 요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더라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으면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에 대해 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발생한 사례로, 향후 유사 분쟁에서 개정법 적용 여부가 주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