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및 가짜뉴스 강력 대응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및 국가폭력 범죄 미화·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세워 국가폭력의 반인륜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와 고물가 시기 가격 인상·독과점 남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지시했다. 국가폭력은 주권자의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로, 일반 범죄와 동일선상에서 다룰 수 없다고 언급했다. 역사 바로세우기를 소홀히 할 경우 국가폭력 미화가 독버섯처럼 퍼질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