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이슈

북한이 2024년 이후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약 96만발의 지뢰를 새로 매설한 것으로 우리 군이 추정했다. 이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국경 요새화 작업을 본격화한 지 2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군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MDL 이북뿐만 아니라 이남으로도 일부 넘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군은 23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전문가들은 아군 지뢰를 포함해 현재 DMZ에 묻힌 지뢰 수가 100만발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추정치는 북한이 DMZ에 집중적으로 지뢰를 매설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부가 23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불일치 문제 해소, 군 통신선 복원, 접경지역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MDL 위치 상호 확인 및 통신선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첫 회담 제의 이후 북한이 응답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번째 제안이다. 최근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으로 DMZ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국방부는 유엔사 참여 3자회담 가능성도 언급했다. 회담 제안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을 줄이고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주유엔대사가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이날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한에는 이번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설명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는 주요 국가 및 국제사회에 조사 결과와 정부 입장을 전달하며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유엔을 통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한 발송은 DMZ 내 지뢰 폭발로 인한 한국 군 장병의 피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북한이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공개하며 한국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즉각 반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박정천 국방성 고문과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20일 공사현장을 시찰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시찰에는 리일환 당 비서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들이 동행했다. 김여정 부장은 '불량배무리들이 새로운 화력구분대의 사격진지 점유를 인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남북 간 국경선 영구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DMZ 지뢰폭발 사건 이후 한국의 국경 요새화 중단 요구를 일축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은 영토주권 행사에 있어 어떠한 양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에 이어 공관원 일부를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 8일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추가 조치를 취했으며, 우크라이나 측의 공식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다만 대사대리를 포함한 영사 업무 필수 인력은 현지에 계속 남아 교민 안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으로 인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을 철수 결정의 주요 이유로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시사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은 정전협정 위반이며 명백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비례적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북한군의 군사적 긴장 고조 책임 전가를 비판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신형 초고속 정밀유도 어뢰무기체계 '잠-2.0'의 실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국방과학원, 미사일총국, 수뢰무기연구국이 주관하여 지난 15일 수중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북한은 신형 어뢰에 목표 탐색 및 유도 기능에 AI 기술을 적용해 기술적 개선을 이루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이 무기체계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국방과학 연구기관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시험발사는 신형 어뢰무기체계의 기술적 갱신 성과를 확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북한은 AI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용해 무기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