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관련 이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담배 소비 감소로 인한 소방 재정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내년 예산 반영 및 중장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방 예산 부족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소방안전 예산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비 132억8천만 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박 장관의 발언은 소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 지휘·감독 권한이 동시에 책임임을 강조하며,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엑스 게시글 지적에 대해, 제미나이 인용은 해당 주장의 비논리성과 수준 낮음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루어졌다. 대통령은 중수청 관련 권한 방기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등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 질의에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다"며 관련 검토 자체를 부인했다. 이 직무대행은 공소청 차장검사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소취소 가능성을 전면 부정했다. 또한 그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조사 결과 관련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나, 직무대행은 일관되게 검토 사실을 부인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공소청을 대상으로 2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었으며, 이 직무대행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1980년대 고도 성장기 이후 40년 만의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반등이 국민 경제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에 재정과 정책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되면 경제 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협력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발언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루어졌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가 진행되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여했으며, 물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여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았다. 국정감사는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의 업무 수행 상황을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벌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한국 경제 성장과 발전에서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는 과거 교수 시절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발언을 재확인하며 논란이 확산되자 입장을 완화했다. 그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야당은 그의 사퇴를 요구했으나, 주 위원장은 대기업 역할 인정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 예산 부담과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 풍자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는 추미애 지사 집무실에 빨대를 보낸 데 이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종이빨대를 전달했다. 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북을 친 것과 관련해 '북을 보내겠다'는 발언을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소방 재정 문제' 관련 비하 발언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셀프 출품'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여러 의전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인물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방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시사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은 정전협정 위반이며 명백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비례적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북한군의 군사적 긴장 고조 책임 전가를 비판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