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질문
선관위도 선거 때 휴가 제한 가능하지 않나?
7일 전10306
어? 그런데 선관위는 중요 선거기간에 휴직이랑 휴가를 제한 못 한다고? 헐
민간기업이나 군대 같은 경우는 다들 휴가 제한하지 않냐고?
선관위도 똑같이 하면 안 되냐?
아 맞다, 행정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서 시행령으로는 안 되는 거네? 그럼 국회에서 입법으로 제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ㅋㅋ 오 대박
댓글 6개
7일 전
입법해도 헌법소원 나올 텐데 진짜 되나 싶긴 한데ㄱㄱ
7일 전
헌법소원까지 가면 선거 끝났을 듯ㅇㅈ
7일 전
근데 선관위 직원들도 국민이라 기본권이 있긴 하지ㅋㅋ
7일 전
선관위가 휴가 제한하면 독립성 훼손 우려 때문에 못 하는 거지 입법한다고 되는 게 아님 ㅋㅋ
7일 전
근데 입법해도 헌법 위배 될 듯ㅋㅋ
7일 전
와 정치학 박사네 ㅋㅋ 선관위 독립성도 모르고 헌법도 모르고 입법만 하면 된다고 ㅋㅋㅋ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