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동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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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올트먼, 삼성·SK와 AI 협력 논의
• 12·3 비상계엄 관련 군인 8명 무죄 선고

  2026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 전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피고인은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이다. 두 사람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부단장을 맡기로 한 이른바 '햄버거(롯데리아) 회동' 참석자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불과했고 구체적 임무와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으며, 노 전 사령관에게 관련 설명이나 문건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노 전 사령관이 2024년 10월부터 제2수사단을 준비했으나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계엄 선포 후 정보사령부 예하 부대로 이동해 지시·보고를 받았다는 특검 주장도 배척됐으며, 재판부는 이들이 정보사에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고 인사명령을 기다린 것은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명령 대기' 지시 자체를 명백한 위헌·위법 명령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아울러 당시 소집된 정보사 병력조차 두 사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6명도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 그리고 정성우 전직 간부(기사별로 '국방혁신기획관'과 '방첩사 1처장'으로 직함 표기가 엇갈림)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거나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박하게 하달된 상관의 명령을 적법한 것으로 전제하고 수행했으며, 일부는 상부 지시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봤다.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은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직후 유감을 표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일반인도 알 수 있었다는 헌법재판소와 다른 관련 사건 재판부의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고, 임무를 처음 받을 때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위법성을 알게 된 뒤 계속 수행했다면 내란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기준을 지나치게 좁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군인 8명은 앞서 국방부에서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한미일 외교장관, 30일 美서 회동…한반도 논의 주목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이 2026년 10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3국 외교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참석자는 조현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다.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 일정 공지를 통해 회의가 30일 오후 4시40분 비공개로 개최되고, 이어 오후 5시10분 세 장관이 함께 '3국 북극·태평양 파트너십 협력 각서' 서명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를 한국시각 31일 오전 5시40분으로 환산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 파트너십을 3국이 북극권 해양 활용과 에너지 자원 확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출범한 경제·안보 실무 협의체로 설명했고, 각서 서명은 '예정' 단계로 보도됐다. 이번 회의는 7월 7일 튀르키예 나토 정상회의, 7월 22일 필리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9월 21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계기 회동에 이어 올해 네 번째이며, 9월 21일 회의 이후 약 한 달여 만이다. 모든 매체가 이 일정을 동일하게 전했다. 주요 의제로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중 밀착 양상 평가, 대북 공조 방안이 거론된다. 한겨레는 이를 '중국 단둥 방문'으로 표현해 방문 세부 표현에 매체 간 차이가 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조해 온 가운데 3국의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모인다고 전했다. 경기일보·한겨레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0월 29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그 동력이 실제 대화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9월 21일 뉴욕 회의에서 3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대화 복귀를 촉구했으며,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 의지 확인, 유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활동 및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진전 환영을 담은 공동성명을 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만해협 등 역내 정세와 에너지·경제안보 협력도 다뤄질 전망이며, 지난 회의에서 3국은 대만해협 평화·안정 논의, 자의적 수출 제한 등 경제적 강압 반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에 합의했다. 조현 장관은 G20 회의 기간 유럽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양자 회담도 할 예정이며, 뉴스핌은 한미 외교장관 양자회담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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