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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상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같은 대학 후배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기절시키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법원은 A씨가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잔혹한 가해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상습적 폭행과 협박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강조한 사례로 평가된다. A씨의 범행 기간과 피해 정도가 중형을 선고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배우 전원주가 유튜브 채널 '전원주인공' 활동 중단 이유를 밝혔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오미자 말고 사미자'에 게재된 영상에서 전원주는 오랜 친구인 사미자 부부와 대화를 나눴다. 사미자가 '유튜브를 왜 쉬는지' 묻자, 전원주는 제작진과의 출연료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원주는 '이제 다시 시작할 것'이라 말하며 채널 재개를 예고했다. 해당 영상은 '63년 지기 내 친구 전원주 아직 괜찮아요'라는 제목으로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사망신고 접수 다음날부터 전 금융권에서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기존에는 일부 금융회사가 월 1회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아 최대 2개월간 지연되었으나, 이제 매일 정보가 공유된다. 예금 인출, 대출, 신용카드 결제 등 모든 거래가 자동 차단되어 부정 금융거래를 방지한다. 유가족들은 사망신고 후 해당 조치를 인지하고 사후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 시스템은 사망자 명의가 불법 거래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조치로 도입되었다.

서울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14세 이상' 표시 촉감형 장난감 20개를 검사한 결과, 7개 제품(35%)에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31일 발표했다. 검사 대상은 '말랑이'와 '왁뿌볼(왁스 뿌시기 볼)' 등 어린이 및 성인 사이에서 유행하는 촉감형 제품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국내 문구점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이다. 이들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164배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발견됐으며, 물리적 안전상 문제도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14세 이상'으로 표기돼 KC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실제 사용 연령대를 고려할 때 안전성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유행 장난감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고양특례시가 주거도시에서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갖춘 자족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창릉지구 공업물량 6만6,000㎡ 배정, 수도권 규제 완화, 광역철도망 확충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고양시가 과거 주택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용지 확보와 교통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자립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적 전환을 반영한다. 특히 고양시는 30년간 주택정책을 수용하며 107만 대도시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산업·일자리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건의는 수도권 서북부 광역거점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의 협력 여부에 따라 지역 발전 방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참으로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훈기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의 수고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또한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수습 등 행정개혁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국회 내 주요 안건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을 통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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