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관련 이슈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경기 남부 거점화' 전략을 계승해 23대 총선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화성시를 중심으로 경기 남부 지역(화성·수원·용인·성남 등)을 전략 거점으로 삼아 반도체 및 첨단 산업 기반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경기 외 지역 출마를 준비하던 인사들이 당혹감을 표출하며 쇄신안 관철을 위한 추가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인 위원장은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에게 경기 남부 지역구 출마를 공식 요청했으나, 천 원내대표는 순천 지역구 출마 의지를 밝히며 공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순천 갑 조직위원장 신청 반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개혁신당의 창당 정신과의 부합 여부를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당 쇄신 작업은 내부 갈등으로 인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출마를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쇄신안을 발표했으나, 현역 비례대표 의원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경기 남부 거점화' 전략을 계승해 23대 총선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화성시를 중심으로 경기 남부 지역(화성·수원·용인·성남 등)을 전략 거점으로 삼아 반도체 및 첨단 산업 기반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경기 외 지역 출마를 준비하던 인사들이 당혹감을 표출하며 쇄신안 관철을 위한 추가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인 위원장은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에게 경기 남부 지역구 출마를 공식 요청했으나, 천 원내대표는 순천 지역구 출마 의지를 밝히며 공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순천 갑 조직위원장 신청 반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개혁신당의 창당 정신과의 부합 여부를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당 쇄신 작업은 내부 갈등으로 인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출마를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쇄신안을 발표했으나, 현역 비례대표 의원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에 정식 도입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임신 9주 이내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품목허가, 수입 절차, 물량 확보 등을 전제로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다.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계와 여성계, 종교계 등은 정부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임신중지 약물은 초기 2년간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며, 투약 후 7~14일 내 병원 방문이 권고된다. 약물 가격과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정부가 임신 9주 이내 사용 가능한 미프진을 2027년 1분기 유통을 목표로 도입한다. 이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의 제도 개선이다. 초기 2년간은 병원에서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 부작용 및 안전성 검토를 거쳐 약국 조제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음성적 유통으로 인한 여성 안전 위협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프진은 그동안 국내에서 정식 사용이 불가능했으나, 국가 의료체계 편입을 통해 안전성을 관리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소비자에게 우수한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충남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에서는 23일까지 '추석 기획전'을 운영하며, 도내 158개 경영체가 1052개 상품을 시중 가격보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현대백화점에서는 24일까지 BC카드로 추석 선물세트 결제 시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 상품권을 제공하며,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20만 원 이상 결제 시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충남도와 12개 시군은 30일까지 직매장과 직거래장터 38곳에서 추석맞이 할인 판매와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BC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몰 등에서 선물세트 할인과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천안시는 국회의사당에서 '천안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 나선다.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기구’를 제안했다. 이는 주52시간 예외 적용 등 노동규제 완화 쟁점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 간 합의가 지연되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노동특례 도입에 동의하지 않으며 권리 보호를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대화 제안을 발표하며 노사 간 합의점 모색을 촉구했다. 메가특구법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노동계·경영계·정부 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안 표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은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SKT 타워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RCS 그룹 대면 표준화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 SKT는 AI 에이전트가 사용자 최종 승인을 받는 채널로 RCS 기반 메시징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RCS는 사진·동영상 전송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차세대 메시징 표준이다. SKT는 AI 에이전트의 실행 전 사용자 의사결정을 위한 메시징 활용 구상을 글로벌 통신사 및 빅테크 기업과 논의한다. 회의에는 AT&T, T모바일, 보다폰, 오렌지 등 통신사와 애플, 구글, 삼성전자 등 16개사 실무진이 참여한다. 이번 제안은 AI 시대에 메시징 서비스의 역할을 재정의하기 위한 기술 표준 논의의 일환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민심의 소리를 지지율을 통해 잘 듣고 있다'며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2기 개각 인사 논란 관련 질문에 '권력이 오만해지면 민심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지적에 대해 '듣고도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추석 물가 관리와 관련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사퇴 관련 질문에서는 '사퇴는 본인 판단'이라며 제청 과정에서의 문제 여부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는 국정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하며 국민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지지율 하락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재차 강조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민심 반영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