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관련 이슈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민간 정비사업의 연내 착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6년 10월 30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지방정부·관계기관·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토부는 이번 방문이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상계2구역은 상계동 일대 약 10만㎡ 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 426가구(세대)를 포함해 총 2200가구(세대)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홍 장관은 "주택공급은 계획과 인허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서울시·노원구·한국부동산원·HUG 등 관계기관이 함께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책은 아직 추진 단계다. 홍 장관은 상계2구역을 8·13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 사업장으로 언급하며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감면 시행이 완료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스포츠한국은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관련 법 개정과 사업 일정 단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상계2구역이 다음 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 이주, 2028년 철거를 추진할 예정이며 착공 시점은 2028년 말에서 2029년 사이로 예상된다고 보도해, 상계2구역 자체의 연내 착공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규모 목표와 관련해 아시아투데이는 정부가 올해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수도권에서 7만2000가구 착공을 지원하고, 이 가운데 서울에서만 연내 3만1000가구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신문도 수도권 7만2000가구 착공 지원 내용을 전하면서, 홍 장관이 "연말까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착공을 앞둔 사업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두 기사 모두 7만2000가구를 '목표'와 '지원하고 있다'로 표현해 시제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3만1000가구의 실제 달성 여부나 집계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검수 시 참고: 후보 기사 묶음에 포함된 OBS 보도(서울신용보증재단 국가생산성대회 고객만족 부문 대상 수상)는 이 사안과 무관한 기사로, 위 요약에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각 기사에 확인된 수치는 모두 2026년 10월 30일자 보도 기준이며, 이후 진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2026년 10월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0일 발표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9%로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49%(아주경제는 50%→49%로 1%포인트 하락이라고 전함), 유보는 12%였다.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 17%, 경제·민생 14%, 소통 8% 순이었고, 부정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 19%, 경제·민생 17%, 국방·안보·대북 10%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2%포인트 하락), 국민의힘 30%(2%포인트 상승)로 양당 격차가 5%포인트로 좁혀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소가 됐다.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와 같고 국민의힘은 기존 최고치에 도달했다.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무당층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접촉률 43.1%, 응답률 10.4%이며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이다. [부동산 협의체]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3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양당 정책위의장·원내정책수석·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여야 3+3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주택 공급 정책과 전월세 안정 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다. 임 의장은 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상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법적 상한 1.3배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규제 완화의 물꼬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한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에만 국한하려는 민주당 입장에는 제약과 족쇄로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경으로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8일 당정협의회에서 도정법 개정안에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연내 처리하기로 협의했고, 당초 민주당의 공공 정비사업 1.3배 허용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간에도 같은 기준 적용을 주장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제안은 협의체 구성 제안 단계로, 합의·구성 완료나 법안 처리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신한자산운용이 2026년 10월 30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와 국내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총 약 5000억원 규모의 사모특별자산(블라인드) 펀드 2종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는 두 펀드의 정식 명칭을 '신한 주민수익공유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와 '신한 에너지 인프라 성장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로 전하고, 출자 약정을 체결해 총 약 5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블라인드 펀드를 결성했다고 보도했다. EBN도 같은 날 두 펀드의 출자 약정 체결 소식을 전하며 헤드라인에서 5000억원 결성으로 표현했다. 주민수익공유 펀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주민조합 등에 자금을 공급하고,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구조다. 두 매체 모두 신한자산운용 측 설명으로 '자산운용업계 최초의 주민참여 전용 펀드'이며 첫 투자 대상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주민참여 사업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에너지 인프라 성장펀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인프라를 대상으로 선·후순위 대출과 지분투자를 병행하며, 개발부터 건설·운영까지 사업 전 주기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발전공기업·정책금융기관의 공공주도 사업과 국민성장펀드 연계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미 실행이 완료된 결성과 달리 향후 계획 단계의 내용이다. 신한자산운용은 올해 탄소배출권(파리협정 제6.2조 국제감축실적 ITMO 승인 사업) 펀드 운용, 탄소중립 항만인프라 펀드 결성, 기후에너지환경부의 AI 활용 ESS 구축지원 사업 배전망 ESS 사업자 선정, 발전공기업·지역 산업단지공단과의 국산 기자재 우선 태양광 공동개발 등 에너지 전환 분야 투자를 확대해왔다고 전했다. 이호준 인프라운용본부 전무는 재생에너지 발전 성과를 지역주민과 기관투자자가 함께 나누는 데 의미가 있다는 취지와 함께 탄소배출권·항만·송배전망 등으로 투자 기회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후보 묶음에 포함된 매일경제·아시아경제 기사 2건은 남부발전이 주관하는 KOSPO 컨소시엄의 '신평장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운영사업' 협약(2026~2029년 4년간 정부출연금 200억원, 지방비 30억원, 컨소시엄 투자비 90억원 등 총 320억원, 태양광 12.253MW·ESS 5MWh급 구축 계획)을 다룬 별개 사안으로, 신한자산운용 펀드 결성과 직접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요약에서 제외했다.

배우 최불암이 10월 29일 밤 별세했다. 그의 별세로 드라마 수사반장의 주연 배우 최불암·남성훈·조경환·김상순 네 명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

2026년 10월 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싱범죄 검거·예방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해 특별성과 포상금 총 5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선정 내역은 해외 범죄조직 검거 9건, 범행 수단 차단·피해 구제 2건, 예방·홍보 4건이다(내일신문). 최우수 성과로 경기북부경찰청과 세종경찰청 수사팀이 선정돼 각각 700만원을 받는다. 경기북부청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피해자 243명에게서 약 108억원을 가로챈 로맨스스캠 조직의 한국인 총책 등 89명을 검거하고 25명을 구속했다. 한국일보는 해당 수사 기간을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로 전했다. 세종청은 중국·태국·라오스 등에서 수사·금융당국(한국일보는 카드사·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68명에게서 약 31억원을 가로챈 조직원 11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했다(내일신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메신저사와 협력해 범행 의심 계정 6만1435건과 대화방 9385건을 차단했고,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활동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이며 예방 문자 5만3642건 발송 등으로 약 27억60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내일신문은 별도로 경기북부청 예방순찰팀이 피해 우려자 30명을 직접 만나 약 5억4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대응으로 올해 1~9월 보이스피싱 발생은 93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2% 감소했고, 피해액은 4196억원으로 57.5% 줄었다. 한국일보는 전년 동기 발생 1만8746건, 피해액 9867억원을 비교 수치로 제시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검거와 예방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대구 성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약 1억1000만원을 금 거래로 현금화한 뒤 가상자산으로 해외 송금한 일당 15명을 검거해 10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리책·수거책·환전책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고, 환전 금액의 20% 상당(총 1000여만원)을 대가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외 콜센터 관리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범죄수익금 54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압수한 1500만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줬다(매일신문). 이 대구 사건은 경찰청 포상 사례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서울신문은 피해 발생 시점을 지난 6~7월, 매일신문은 신고 접수를 7월로 전해 시점 기술에 차이가 있다. 후보 기사 묶음에는 신종수 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선출 관련 기사(국민일보·세계일보·강원도민일보·강원일보·경북일보)가 함께 포함돼 있으나 이 이슈와 무관하다.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26년 10월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의 당정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퇴직급여 사외적립의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다. 이 방안은 2026년 2월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합의를 구체화한 후속 조치로 설명됐다. 의무화 일정은 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하고,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내일신문·부산일보).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서울신문·서울경제는 이를 '2028년 100인 이상 시작, 2030년 전 사업장'으로 요약했다. 의무화 대상인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자동가입을 유도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를 적용한다. '푸른씨앗' 가입 대상은 2028년부터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배경으로는 퇴직금 체불 문제가 제시됐다. 내일신문은 2025년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8229억원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했다고 보도했고, 부산일보도 같은 수치를 전했다. 지원 규모는 보도별 표현에 차이가 있다. 서울신문·서울경제·남도일보는 '약 1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라고 전했고, 내일신문은 2027년 예산안에 조기 도입 사업장 지원금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 이자 지원 62억원 등 122억원을 반영했다고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시점보다 일찍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노동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새로 도입하면 경영자금 대출금리의 2%p를 지원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도입되며, 기존 계약형 제도는 유지된다.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 손익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로, 수탁법인에는 가입자 이익 최우선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운영위험준비금 적립이 부과된다. 초기 인가 수는 제한하고 인가 규모는 인가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도 수익률 중심에서 위험 대응·자산운용 안정성 등 정량지표 비중을 높이고 결과 공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남성욱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기금형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선택지를 넓히는 한편 수탁법인 관리·감독과 책임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 수령 유도책도 포함됐다. 2025년 기준 퇴직연금 수령 계좌 중 연금 수령 비중은 16.5%, 일시금 수령은 83.5%였으며, 정부는 연금·일시금 비교 정보 제공과 별도 선택이 없을 경우 연금 수령을 기본값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현행 70%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하되 구체적 수준과 시기는 시장 변동성과 수요를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B·DC형 중 특정 유형을 일률적으로 유도하지는 않으며, 근속 1년 미만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확대는 이번 방안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회적 대화 논의 후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 경영계 반응도 확인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논평에서 방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사외적립 의무화가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치라며 중소·영세 사업장의 재정 여건과 제도 운영 부담을 고려한 더 세심한 단계적 시행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금형에 대해서는 운용 손익이 전적으로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 투자위험 관리와 가입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이 이미 운영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까지 기금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시장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참여 방안은 이견으로 정부안에서 빠지고 국회 논의로 넘어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0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을 명실상부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검수 시 참고: 후보 기사 묶음에는 위례선 트램 개통 지연, 한미 국방장관 회담·SCM 관련 기사도 포함돼 있으나 이는 해당 의제와 무관해 요약에서 제외했다. 지원 규모는 '약 120억원'과 '122억원(60억+62억)'으로 보도가 갈려 단정하지 않고 병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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